Q28 滞留期间的延长许可是怎么来规定的?

我是巴基斯坦人。被韩国籍A某领养,现在用访问同居(F-1)签证在韩国生活,在2008年11月7日去申请延长签证时,以“领养只是为了长期滞留在韩国的权宜之计,不属于需要在韩国境内长期滞留的特殊理由及人道主义事由”为理由拒绝了我的签证延长申请。 A 签证延长许可是签证官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决定是否准许的裁量行为。因此审查延长滞留期间的申请时,出入境管理局有权审查领养事实与其他需要留在韩国的理由。但是这样的裁量行为也是需要在一定的限度内使用,裁量权逾越及乱用的处理结果会被取消。 根据上述内容,滞留期间延长许可是需要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来判断是否准予延长。如果完全没有考量上述条件,或者是对事实有错误的判断时属于违反裁量权的行为。 提问者的情况,如果A某领养提问者是为了家庭,是有正当的理由,延长滞留期间也作为实现领养目的的一部分,那么拒绝申请延长滞留时间的申请为违法的行为。 中级人民法院也作出了以下判决。“延长滞留时间许可属于裁量行为。在领养之前,提问者就已经住进了养父母家,有事实家族关系,因为养父母的领养意愿再次入境韩国,养父母的家庭已经属于跨国家庭,因此此案件中的领养属于事实,就算领养属于为延长签证的手段,也不妨碍领养事实,因此此案件中的拒绝申请处理处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具体来看一下上述的案件,外国籍养子照顾生病的韩国籍养父母,并在饭店帮忙,养父母的孙子们都称养子为舅舅,还参加了扫墓等一系列的家族活动,事实上已经成为了家族成员。在领养事实为真实的情况下,只因为领养的目的中包含延长签证这一部分,而否认领养事实的真实性,拒绝延长滞留期申请许可是属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Q28 체류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A씨에게 입양되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08. 11. 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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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외국인인 제가 친정엄마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국적취득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한국에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6개월 된 아기도 있고, 친정엄마도 한국에 와 계십니다. 친정엄마가 한국에 오실 때 남편이 보증인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자 시누이가 친정엄마의 체류기간을 한 번 연장해 주셨습니다. 1) 다음부터 제가 친정엄마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2) 저의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첫 번째 질문은 질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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