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8 滞留期间的延长许可是怎么来规定的?

我是巴基斯坦人。被韩国籍A某领养,现在用访问同居(F-1)签证在韩国生活,在2008年11月7日去申请延长签证时,以“领养只是为了长期滞留在韩国的权宜之计,不属于需要在韩国境内长期滞留的特殊理由及人道主义事由”为理由拒绝了我的签证延长申请。 A 签证延长许可是签证官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决定是否准许的裁量行为。因此审查延长滞留期间的申请时,出入境管理局有权审查领养事实与其他需要留在韩国的理由。但是这样的裁量行为也是需要在一定的限度内使用,裁量权逾越及乱用的处理结果会被取消。 根据上述内容,滞留期间延长许可是需要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来判断是否准予延长。如果完全没有考量上述条件,或者是对事实有错误的判断时属于违反裁量权的行为。 提问者的情况,如果A某领养提问者是为了家庭,是有正当的理由,延长滞留期间也作为实现领养目的的一部分,那么拒绝申请延长滞留时间的申请为违法的行为。 中级人民法院也作出了以下判决。“延长滞留时间许可属于裁量行为。在领养之前,提问者就已经住进了养父母家,有事实家族关系,因为养父母的领养意愿再次入境韩国,养父母的家庭已经属于跨国家庭,因此此案件中的领养属于事实,就算领养属于为延长签证的手段,也不妨碍领养事实,因此此案件中的拒绝申请处理处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具体来看一下上述的案件,外国籍养子照顾生病的韩国籍养父母,并在饭店帮忙,养父母的孙子们都称养子为舅舅,还参加了扫墓等一系列的家族活动,事实上已经成为了家族成员。在领养事实为真实的情况下,只因为领养的目的中包含延长签证这一部分,而否认领养事实的真实性,拒绝延长滞留期申请许可是属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Q28 체류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A씨에게 입양되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08. 11. 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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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외국 국적인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 네팔에서 결혼한 55년생(58세)인데 초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인은 78년생(35세)인데 딸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딸은 96년생(17세)으로 네팔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인은 올해 1월에 입국해 3월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부인이 주민등록증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의 딸을 저의 딸로 입양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이 나온 후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딸의 나이가 많아 문제가 될까요? 딸을 입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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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외국 국적인 ‘미성년자’를 친아버지의 동의 없이 입양하는 방법이 있나요?

베트남 이주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베트남 이주여성은 베트남 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6세가 된 딸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이주여성이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남성과 재혼하여 입국하였습니다.   1) 아이의 친아빠가 외국에 있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현 남편의 동의하에 딸아이를 두 달 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3개월짜리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현 남편과 이주여성 모두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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