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与韩国籍前夫生的孩子,可以改名跟着现任外国人丈夫的姓吗

我和前夫都是韩国籍,我们的女儿是在菲律宾出生的。我和前夫离婚后和当地的菲律宾人结婚,女儿没有关于亲生父亲的记忆,所以不能理解自己的姓氏为什么和现在丈夫的姓氏不一样。孩子的姓氏可以改成现在丈夫的姓氏拉莫斯吗? A 根据民法的相关规定,为了孩子的福利,需要更改孩子的姓氏与祖籍是,可以由父母或者本人到法院进行申请,获得需求后便可进行更改。 由于跨国婚姻的增加,跨国家庭的数量也在不断增加中,有着外国人姓氏的韩国人也变得常见了起来,如果提问者与女儿希望改姓,并且有与现任丈夫长期生活在海外的计划的话,属于为了孩子福利的正当理由,因此在向法院提交申请并获得许可后,就可以进行更改了。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Q31 대한민국인인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성을 재혼한 외국인인 남편의 성을 따라 변경할 수 있나요?  저의 딸은 필리핀에서 한국인인 저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현지인과 재혼해 친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딸은 필리핀인인 아버지와 자신의 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딸의 성을 필리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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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   1. 개요 및 쟁점 A가 B회사로부터 상가 점포와 그 점포 내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려고 B의 직원인 C와 협의했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C에게 자력 있는 D를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회사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의 관리인인 E회사가 D에게 관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D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임차인은 A라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누가 임차인인지에 대하여 다투어진 사안이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D로 기재돼 있고 A는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임대인인 B회사도 D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라고 보아야 하므로 D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상가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 전용물소권 이론을 포함하여 가.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은 당사자의 확정 이후에 대두되는 문제다. 나. 법률행위가 표상된 처분문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확정돼 있고, 거기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 또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쌍방이 인식한 당사자가 상이하더라도, 상이한 부분에 관하여 쌍방이 의사를 같이 한다면 그 또한 문제될 여지가 없다.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계약당사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된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처분문서 해석 뿐만 아니라 계약 후 쌍방의 용태(容態)까지도 탐지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을 파기한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용물소권이라는 것이 있다. 전용물소권 이론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행의 소에서 누구를 소송당사자로 지목할 것인지 문제 즉 ‘소송당사자의 확정’ 문제에 더 가깝다. 흔히 대법원이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사례로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이 언급된다.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이 외에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돼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돼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돼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용물소권을 부인했다. 라. 같은 맥락에서 B로부터 금전대여 요구를 받은 A가, B가 지목하는 C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후, C를 금전거래 당사자로 보아 그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뤄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뤄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와 늘 함께 한다. 한편 전용물소권이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한 하급심 판결을 비판한 것은 대한변협신문 2019. 7. 15.자 판례평석 참조. /이한진 변호사 광주회·법무법인 지산 출처 :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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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외국인 배우자의 성(姓)을 한국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올해 아기 엄마가 되는데, 남편은 외국 사람입니다. 성은 응우옌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성도 응우옌이 되는 것입니까? 아기 성이 응우옌이면 한국에서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 받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이민 비자를 받았는데, 혹시 2년 뒤 국적을 바꾸지는 않지만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을 하여 한국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한글 성으로 번역하면 ‘원’이 되는데, 아기 성을 ‘원’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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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2005. 8.경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경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0. 3.경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0.경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저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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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滞留期间的延长许可是怎么来规定的?

我是巴基斯坦人。被韩国籍A某领养,现在用访问同居(F-1)签证在韩国生活,在2008年11月7日去申请延长签证时,以“领养只是为了长期滞留在韩国的权宜之计,不属于需要在韩国境内长期滞留的特殊理由及人道主义事由”为理由拒绝了我的签证延长申请。 A 签证延长许可是签证官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决定是否准许的裁量行为。因此审查延长滞留期间的申请时,出入境管理局有权审查领养事实与其他需要留在韩国的理由。但是这样的裁量行为也是需要在一定的限度内使用,裁量权逾越及乱用的处理结果会被取消。 根据上述内容,滞留期间延长许可是需要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来判断是否准予延长。如果完全没有考量上述条件,或者是对事实有错误的判断时属于违反裁量权的行为。 提问者的情况,如果A某领养提问者是为了家庭,是有正当的理由,延长滞留期间也作为实现领养目的的一部分,那么拒绝申请延长滞留时间的申请为违法的行为。 中级人民法院也作出了以下判决。“延长滞留时间许可属于裁量行为。在领养之前,提问者就已经住进了养父母家,有事实家族关系,因为养父母的领养意愿再次入境韩国,养父母的家庭已经属于跨国家庭,因此此案件中的领养属于事实,就算领养属于为延长签证的手段,也不妨碍领养事实,因此此案件中的拒绝申请处理处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具体来看一下上述的案件,外国籍养子照顾生病的韩国籍养父母,并在饭店帮忙,养父母的孙子们都称养子为舅舅,还参加了扫墓等一系列的家族活动,事实上已经成为了家族成员。在领养事实为真实的情况下,只因为领养的目的中包含延长签证这一部分,而否认领养事实的真实性,拒绝延长滞留期申请许可是属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Q28 체류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A씨에게 입양되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08. 11. 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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