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9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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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저는 2005. 8.경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경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0. 3.경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0.경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저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이러한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진정한 혼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라면그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따라서 출입국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자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원은 A가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배우자(F-6-1)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례에서해당 출입국사무소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A의 동향조사활동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A B가 처음 교제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어긋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 B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동거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A는 혼인신고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고, A는 국내에서의 취업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으며이 사건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이후에도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B와 한 혼인신고는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결국 A B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B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판례사안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질문과 답변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Q29 如果不是真的结婚的话,是不是不能申请结婚签证?

我是巴基斯坦人。20058左右用产业研修(D-3-2签证来韩国20087月左右出,在200896用非专门职业签证E-9-1)再次韩国,在韩国生活期,在20103月左右与韩国籍公民婚,201010月左右去出入境管理局申请换签证F-6-1),但是出入境管理局我的婚姻不是事,拒了我的申有什么办法可以换签证吗?

 

A

韩国内申请换签证候,需要符合相件,经过严格的核后,才能行。因此提者需要先确是否符合所要求的件。
如果结婚并不属实,只是了延长签证宜之,是不签证的申请条件的,因此不能出入境管理局拒定是法的。
但是如果婚姻系是属实,出入境管理局拒者的换签审查是不合法
是否为真实婚姻的判根据不同的情具体施行起来会有不同。例如之前的案例中, 外A与韩国B婚后申换为结签证F-6-1),所的出入境管理局以多次调查整理出的A某的活动报书为证据,判定婚姻系不AB述的交往的与经过不符,AB交往到有同居A某在登记结婚之前,毫无理由的B了大A了在韩国,多次延时间,在申请换签之后也被发现非法就象,AB不是婚而登记结,只是A了留在韩国的一手段,因此判AB某的婚姻系不属实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