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8 滞留期间的延长许可是怎么来规定的?

Print Friendly, PDF & Email

我是巴基斯坦人。被韩国A某领养在用访问同居(F-1)签证在韩国生活,在2008117日去申请长签证时,以“领养只是留在韩国宜之,不于需要在韩国内长留的特殊理由及人道主事由”理由拒绝了我的签证

A

签证长许可是签证官根据申人的格,留目的,公益性等件,定是否准的裁量行。因此审查长滞留期的申请时,出入境管理局有权审查领养实与其他需要留在韩国的理由。但是这样的裁量行也是需要在一定的限度使用,裁量权逾越及乱用的果会被取消
根据上述内容,留期长许可是需要根据申人的格,留目的,公益性等是否准予延长。如果完全没有考量上述,或者是对错误的判断时属反裁量的行
提问者的情况,如果A某领养是为了家庭,是有正理由,延长滞留期也作为实现领养目的的一部分,那么拒长滞时间的请为违法的行
中级人民法院也作出了以下判决“延长滞时间许于裁量行领养之前,提问者就已经住进父母家,有事实家族系,因为父母的领养意愿再次入境韩国父母的家庭已经属家庭,因此此案件中的领养属于事,就算领养属长签证的手段,也不妨碍领养,因此此案件中的拒请处于逾越及用裁量的行
具体来看一下上述的案件,外国子照生病的韩国父母,并,养父母的称养舅舅,还参加了墓等一系列的家族活,事上已了家族成领养实为真实的情,只因为领养的目的中包含延长签证这一部分,而否认领养真实性,拒长滞留期申请许可是于逾越及用裁量的行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법무법인 지산

 

Q28 체류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저는 한국 사람인 A씨에게 입양되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08. 11. 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체류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따라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심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양의 실질 및 기타 국내에 체류할만한 이유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재량행위도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체류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거나위와 같은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사실의 오인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A씨가 질문자를 입양한 것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설령 일부 체류기간의 연장이 입양의 목적 중 일부였다고 하더라도 입양 자체는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따라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재량행위인 것은 사실이나입양 이전부터 양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상 가족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양부모의 입양의사로 인하여 양자가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점양부모의 가정이 이미 다문화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양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이 입양에 체류기간 연장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입양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위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인 양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부의 병수발을 하면서식당일을 도왔으며양부모의 손자들이 외국인인 양자를 삼촌이라 부르고같이 성묘를 다니는 등 가족공동체의 실질이 인정되었으므로 입양의 진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단지 입양목적 중 체류기간연장의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판례사안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질문과 답변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