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 한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의 이슬람교원에서 결혼증명서만을 받은 파키스탄 남성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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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파키스탄 남성이 센터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파키스탄 남성은 산업연수생으로 2000년 8 18일 한국에 입국하여 2004 4 5일 한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였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과 부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결혼증명서만을 받았습니다이후 2006 4 13일 딸아이를 출생하였지만한국인 여성이 딸과 함께 처가로 들어가 파키스탄 남성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이 경우 파키스탄 남성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혼인거행지가 파키스탄이었고 파키스탄 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보고적 차원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지만 혼인거행지가 한국이라면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일 혼인거행지가 한국임에도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 보기 어려워 사건 당사자의 자녀 또한 혼인 외 출생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또는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부로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Q13 和韩国女性没有进行婚姻登记,而是在釜山的伊斯兰教院得到结婚证明书的巴基斯坦人男性,怎么样才能行使对女儿的作为父亲的权力?

前不久巴基斯坦男士来中心进行了咨询。这位巴基斯坦男士2000812号以研修生的身份来到韩国,200445日与韩国女性结婚。但是没有进行正式登记结婚,而是在巴基斯坦使馆和釜山的伊斯兰寺院里拿到了结婚证明书。之后在2006413日女儿出生了。但是韩国籍妻子和孩子一起回到娘家,不让父亲接近孩子。这种情况下,巴基斯坦男性要怎么样才能行使做父亲的权力。

A

如果是在巴基斯坦按照巴基斯坦的法律登记结婚了的话上交相关的婚姻证明材料便可以证明两人的夫妻关系但是如果是在韩国结婚的话就要遵守民法第812条的规定,进行正式登记结婚。如果在韩国结婚,但是没有登记的话,很难被法律认可为有效的婚姻,因此提问者孩子很可能被认定为婚外生子。
但是子女根据国籍法第2组第1条第1号的规定,可以通过相认来获得作为父亲的权力。根据“关于家族关系记录登记”的相关规定,需要携带相关的子女的家族关系证明书,基本证明书或者可以证明子女的常居住地的身份证,父亲的国籍等身份证明材料进行相认。
之后的便可以提起作为父亲的权力和养育义务以及探望权的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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