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9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2005. 8.경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경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0. 3.경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0.경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저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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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滞留期间的延长许可是怎么来规定的?

我是巴基斯坦人。被韩国籍A某领养,现在用访问同居(F-1)签证在韩国生活,在2008年11月7日去申请延长签证时,以“领养只是为了长期滞留在韩国的权宜之计,不属于需要在韩国境内长期滞留的特殊理由及人道主义事由”为理由拒绝了我的签证延长申请。 A 签证延长许可是签证官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决定是否准许的裁量行为。因此审查延长滞留期间的申请时,出入境管理局有权审查领养事实与其他需要留在韩国的理由。但是这样的裁量行为也是需要在一定的限度内使用,裁量权逾越及乱用的处理结果会被取消。 根据上述内容,滞留期间延长许可是需要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来判断是否准予延长。如果完全没有考量上述条件,或者是对事实有错误的判断时属于违反裁量权的行为。 提问者的情况,如果A某领养提问者是为了家庭,是有正当的理由,延长滞留期间也作为实现领养目的的一部分,那么拒绝申请延长滞留时间的申请为违法的行为。 中级人民法院也作出了以下判决。“延长滞留时间许可属于裁量行为。在领养之前,提问者就已经住进了养父母家,有事实家族关系,因为养父母的领养意愿再次入境韩国,养父母的家庭已经属于跨国家庭,因此此案件中的领养属于事实,就算领养属于为延长签证的手段,也不妨碍领养事实,因此此案件中的拒绝申请处理处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具体来看一下上述的案件,外国籍养子照顾生病的韩国籍养父母,并在饭店帮忙,养父母的孙子们都称养子为舅舅,还参加了扫墓等一系列的家族活动,事实上已经成为了家族成员。在领养事实为真实的情况下,只因为领养的目的中包含延长签证这一部分,而否认领养事实的真实性,拒绝延长滞留期申请许可是属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Q28 체류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A씨에게 입양되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08. 11. 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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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非法滞留后被强制遣送回国的外国人,有什么办法可以解除入境限制重来韩国呢?

2011年通过朋友的介绍认识了现在的配偶者。在一起去印度旅游的时候正式决定交往。2012年9月26号在印度登记结婚后,准备一起到韩国生活,但是因为配偶者之前有非法滞留被强制遣返回国的经历,所以在限制入境的名单上,无法申请签证。说是需要两国都完成结婚登记才可以,所以我现在自己回来韩国,登记完结婚了。之后又到处打听,听说是要结婚后要1年之后,才有重新申请签证的资格,大使馆要向法务部提出申请解除限制后,才能申请签证。我们恋爱的时候就是异国,现在结婚了也没法在一起,太辛苦了。怎样才能拿到签证呢? A 非法滞留者被发现后遣返回国的情况与自愿回国相比,在再次入境时,会比较不利。违反出入境管理法而被强制遣送回国的外国人,根据出入境管理法第11组第1项第6号中的规定,5年之内不可重新入境。因为并不是永久不能入境,所以需要等待入籍限制解除。此外一般过去有被强制遣返经历的人,会在签证签发申请的过程中,接受更加严格的审查。 提问者配偶者的情况,需要等到入境限制解除后,申请结婚签证(F-6)后入境。F-6签证的材料审查非常严格。因为很多人恶意利用结婚签证(F-6)来帮助非法滞留者入境而假结婚,因此结婚签证(F-6)的申请与审查也就更加的严格。提问者的情况,已经在两国完成了婚姻登记,可以申请办理结婚签证(F-6),需要努力帮助解决配偶者的入境限制解除这一部分。此外,申请签证时,还需要充分的证明提问者的财务能力与婚姻的真实性。     Q27 불법체류 후 강제 출국된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면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알게 됐고, 인도에 가서 여행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2. 9. 26. 인도에서 혼인을 하고 같이 한국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배우자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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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다가 강제출국 된 중국인 아내, 한국 재입국이 가능 할까요?

  저는 5~6년 전 타인의 명의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과 인연이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이 되어 중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중국으로 들어가 그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도 되어있습니다. 현재 4살 된 딸아이와 아내는 중국에서 살고 있고 제가 1년에 3~4번씩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아내가 강제추방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입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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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자진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저는 중국인 남편과 갓 태어난 5개월 된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8년째 결혼 생활 중이며 올해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허위신분으로 입국하였고, 현재는 자진 출국하였는데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의 남편이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있을 당시는 오직 사랑하는 저와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고, 정부의 여러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번번이 저의 남편은 나이 미달로 인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사천대지진 당시 자진출국정책이 있어서 자진출국을 했는데 자진출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재입국 가능하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는데도 재중 한국영사관에서 재입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자 위조 신분으로 입국하여 지금까지 저와 제 아이와 살다가 현재 출국한 상태인데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아이 분유 값이며 기저귀 값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며 저의 모자 둘 다 아픈 상황인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5개월 된 아이는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하고 기저귀를 바꿔야 하는 등 일일이 손이 가는지라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장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이며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저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벌을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의 남편이 한국에 와야 어떤 처벌을 받아도 받을 것 아닙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 저와 제 아이는 굶어죽고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외국인인 경우도 부모가 사망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도 특별한 케이스로 간주하여 특별 비자, 긴급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림만 하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절실히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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