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 저는 중국인이나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3년간 거주한 후 간이귀화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고 첨 부서류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저와 처는 중국 국적이며, 중국에 주소를 둔 조선족으로 1977년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2004.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7. 9.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기간을 2007. 6. 25.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2007. 6. 11.경 법무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2004. 6. 26.부터 현재까지 총 3년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거민 호구부 및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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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간이귀화허가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저는 중국 국적자로서 2002. 6. 7. 단기종합(C-3)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달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비자유효기간 30일이 2002. 7. 9.로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조치에 의하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취득하고 2003. 10. 22. 외국인 등록을 마친 다음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2004. 7. 14. 1회 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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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아내가 전 남편과 별거 중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중국 국적이고, 한국인 아내와 사이에 열 살 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출생하였는데, 딸이 출생할 당시에는 아내가 전 남편과 수년째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내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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