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모가 외국 국적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신고 전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Q.저는 결혼 전 한국 국적이었는데 유럽 국적인 남편과 결혼 후 2011. 8.경 남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저는 둘째 아기 계획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불임병원을 다니기 위해 급히 한국으로 나왔는데 나오기 전 한국대사관에 가서 장기 체류(F-4)비자를 신청하려 했더니 대사관에서는 우선 한국 국적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처리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유효기간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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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한국 정부기관이 제 아이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 국적으로만 취득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한국 정부기관이 제 아이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 국적으로만 취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폴란드 여자이고, 아이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폴란드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국적을 입력하지 않았고, 폴란드 출생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측은 우리 아이에게 한국 국적만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출생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대한민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폴란드법에 따라 폴란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생한 사실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 또한 당연히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는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주민센터는 위와 같이 출생사실에 의해 질문자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받아 등록하는 업무를 처리할 뿐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질문자의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Q6 韩国的政府部门不承认我孩子的双重国籍,并且要求只保留韩国国籍,这种情况下要怎么办好呢? 韩国的政府部门不承认我孩子的双国籍,并且要求只保留韩国国籍。我是和韩国男人结婚的波兰人,孩子在波兰出生,有波兰国籍。丈夫去给孩子做出生申报时,没有输入国籍,只提交了波兰的出生证明书。但是居委会那边只给了孩子韩国国籍。我们要怎么做好呢? A 出生时父亲或者母亲为韩国国籍的话,孩子自然获得韩国国籍。因此提问和与韩国丈夫在波兰生下的孩子虽然根据波兰法律拥有波兰国籍,但是因为孩子父亲的关系,孩子也保有韩国国籍。因此提问者的孩子是有双重国籍的。居委会只是根据上述事实帮孩子进行出生登记,并不是强求孩子必须选择韩国国籍。根据现行的国籍法规定,提问者的子女在满22岁之前选择国籍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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