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9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2005. 8.경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경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0. 3.경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0.경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저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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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非法滞留后被强制遣送回国的外国人,有什么办法可以解除入境限制重来韩国呢?

2011年通过朋友的介绍认识了现在的配偶者。在一起去印度旅游的时候正式决定交往。2012年9月26号在印度登记结婚后,准备一起到韩国生活,但是因为配偶者之前有非法滞留被强制遣返回国的经历,所以在限制入境的名单上,无法申请签证。说是需要两国都完成结婚登记才可以,所以我现在自己回来韩国,登记完结婚了。之后又到处打听,听说是要结婚后要1年之后,才有重新申请签证的资格,大使馆要向法务部提出申请解除限制后,才能申请签证。我们恋爱的时候就是异国,现在结婚了也没法在一起,太辛苦了。怎样才能拿到签证呢? A 非法滞留者被发现后遣返回国的情况与自愿回国相比,在再次入境时,会比较不利。违反出入境管理法而被强制遣送回国的外国人,根据出入境管理法第11组第1项第6号中的规定,5年之内不可重新入境。因为并不是永久不能入境,所以需要等待入籍限制解除。此外一般过去有被强制遣返经历的人,会在签证签发申请的过程中,接受更加严格的审查。 提问者配偶者的情况,需要等到入境限制解除后,申请结婚签证(F-6)后入境。F-6签证的材料审查非常严格。因为很多人恶意利用结婚签证(F-6)来帮助非法滞留者入境而假结婚,因此结婚签证(F-6)的申请与审查也就更加的严格。提问者的情况,已经在两国完成了婚姻登记,可以申请办理结婚签证(F-6),需要努力帮助解决配偶者的入境限制解除这一部分。此外,申请签证时,还需要充分的证明提问者的财务能力与婚姻的真实性。     Q27 불법체류 후 강제 출국된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면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알게 됐고, 인도에 가서 여행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2. 9. 26. 인도에서 혼인을 하고 같이 한국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배우자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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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다가 강제출국 된 중국인 아내, 한국 재입국이 가능 할까요?

  저는 5~6년 전 타인의 명의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과 인연이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이 되어 중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중국으로 들어가 그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도 되어있습니다. 현재 4살 된 딸아이와 아내는 중국에서 살고 있고 제가 1년에 3~4번씩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아내가 강제추방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입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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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불법체류 후 자진 출국한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면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 아내를 만나 동거하던 중 아기가 생겨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 아내가 불법체류 신분이라서 자진출국을 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18일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10월 29일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아기출생일이 얼마 차이나지 않아 출생신고 하는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기 출생신고도 양국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3월 20일에 비자신청을 하러 제 아내가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아내의 불법체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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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파키스탄인인 저는 취업(E-9-2)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저는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2005. 9.경 비전문취업(E-9-2) 비자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다가 2008. 8.경 출국하였고, 2008. 10.경 비전문취업(E-9-2) 비자로 재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은 2011. 10. 8.까지 연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10. 12.경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경 해당 출입국사무소장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가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였습니다. A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에서 말하는 ‘배우자’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8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혼인신고서 양식에 의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중문번역 Q5 我是巴基斯坦人,2005年9月份的时候以非专门职就业签证(E-9-2)第一次来到韩国,然后在2008年8月左右回国,2008年10份左右以非专门职就业签证(E-9-2)再次来到韩国(滞留期限延长到2011年10月8号)。 我在2010年12月份的时候,和韩国籍人B结婚。在2011年1月份的时候去当地的出入境管理局申请国民配偶者签证(F-6-1)的时候,出入境管理局以我没有能够证明和B结婚的巴基斯坦的有效证明材料拒绝了我的申请 。 A韩国国民配偶者(F-6-1)签证中提到的“配偶者”是指韩国法律认证的,与韩国国民有婚姻关系的外国人。根据国际私法第38条第2项的规定,韩国国民在韩国境内与外国人结婚时,遵循韩国的法律规定。民法第812条第1项中“有关登记家族关系的法律”中,在家族关系登记处登记的婚姻是具有法律效力的。因此,提问者只需要提供根据“有关登记家族关系的法律”中规定的方式进行的婚姻登记材料即可。出入境管理局要求的巴基斯坦本国的婚姻证明材料明确属于不当的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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