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   1. 개요 및 쟁점 A가 B회사로부터 상가 점포와 그 점포 내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려고 B의 직원인 C와 협의했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C에게 자력 있는 D를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회사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의 관리인인 E회사가 D에게 관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D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임차인은 A라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누가 임차인인지에 대하여 다투어진 사안이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D로 기재돼 있고 A는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임대인인 B회사도 D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라고 보아야 하므로 D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상가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 전용물소권 이론을 포함하여 가.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은 당사자의 확정 이후에 대두되는 문제다. 나. 법률행위가 표상된 처분문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확정돼 있고, 거기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 또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쌍방이 인식한 당사자가 상이하더라도, 상이한 부분에 관하여 쌍방이 의사를 같이 한다면 그 또한 문제될 여지가 없다.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계약당사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된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처분문서 해석 뿐만 아니라 계약 후 쌍방의 용태(容態)까지도 탐지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을 파기한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용물소권이라는 것이 있다. 전용물소권 이론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행의 소에서 누구를 소송당사자로 지목할 것인지 문제 즉 ‘소송당사자의 확정’ 문제에 더 가깝다. 흔히 대법원이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사례로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이 언급된다.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이 외에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돼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돼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돼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용물소권을 부인했다. 라. 같은 맥락에서 B로부터 금전대여 요구를 받은 A가, B가 지목하는 C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후, C를 금전거래 당사자로 보아 그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뤄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뤄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와 늘 함께 한다. 한편 전용물소권이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한 하급심 판결을 비판한 것은 대한변협신문 2019. 7. 15.자 판례평석 참조. /이한진 변호사 광주회·법무법인 지산 출처 :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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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기자명 이한진 변호사  입력 2019.07.15 09:28 수정 2019.07.29 10:14 호수 746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1. 개요 및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사건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아닌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수령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2.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의 요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3. 원심판결의 이론적, 실제적 부당성 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요약자(보험계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보험수익자)의 내부관계를 대가관계라 하고,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보험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인 보상관계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542조)과 구별된다. 나. 그런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청산돼야 할 대가관계가 있는 점과 구별된다(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므로, 갑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하지 말고 을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수익자인 제3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이,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그러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간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산할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점(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수익자 지정행위 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좌절되고, 보험계약자 또한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 그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도 거절돼 기이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게 그 계약을 근거로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돼 법감정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 판단은 법이론 면으로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부 하급심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같은 논리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를 두고 혼선을 겪은 바 있다.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최초로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론적 근거를 상론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판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빚어지는 혼란은 매우 크다.       /이한진 변호사  이한진 변호사 kopfer@hanmail.net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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